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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역대 정부 비교 -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후부터 본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감염병과의 전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별로 어떻게 대처해 왔나를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대통령 노무현의 질병관리본부 설립부터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의 대응, 현 대통령 문재인의 대응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명박 비용 삭감
2002년 말, 중국에서 최초로 사스가 발병한 후, 한국은 2003년 감염 경보가 나왔습니다. 그해 7월 7일 상황 종료가 있을 때까지 노무현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안에 위기관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 사스로, 노무현은 질병관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때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화는 이때부터 이뤄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특징은 "시스템화"입니다. 국가를 시스템화하여 기준과 자료가 일정하게 하였습니다. 국가지도자가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던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생길 때마다 하위직도 마음대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었고, 그 의견을 모아서 다시 규칙과 대응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투명했기에 국민은 잘 못한 점을 바로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감염자 3명, 사망자 0명으로 WHO로부터 감염병 예방 모범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 초, 미국에서 최초로 신종플루가 발병했습니다. 한국은 그해 5월 발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질병관리본부 등의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발병 한 달 만에 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만들었고 빠르게 격리조치를 취했습니다. 신종플루의 이명박 정부 대응은 초기에는 매우 훌륭했었습니다. 그러나 타미플루 등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신종플루는 복지와 보건에 대한 정부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마련한 항바이러스제 구입 예산 60억 원을, 2009년엔 13억7천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더구나 그해 초 마지막 백신 구매 시기에 선구매를 하지 않아서 결국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보수정당은 상위 경제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하위층 및 전체 비용을 위해 상위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정책을 합니다. 이런 경향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이며, 결국 감염자 70만 명에 사망자 260명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정보 차단, 문재인 투명한 정보
2012년 사우디에서 메르스가 발병했습니다. 국내는 2015년 첫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메르스대책본부는 9일이 지나서야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중구난방으로 대책센터를 구성하면서 컨트롤타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된 병원 이름을 숨겼으며, 나중에 억지로 공개하면서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감염이 확산됐어도 계속 주의단계만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유가족이 불만을 가지고 모일까봐 감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그 후 보건 비용을 크게 확대하며 코로나19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잘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형 병원의 이익에 영향이 생길까 봐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국민의 불만을 정부가 감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보수 정부가 집권했을 때 정부가 국민 위에 있으려고 했던 행태와 보수 정부 특유의 불투명 시행 문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정보 투명도는 각 정부의 언론지수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염자 186명에 39명 사망, 세계 2위 발병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습니다. 한국은 다음 해 1월, 가까운 거리 때문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달에 바로 주의와 경계로 격상 대처를 발표했으며,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모든 감염자와 감염자 경로가 국민에게 실시간 보고되었고, 자가격리자 추적을 바로 실시했습니다. 특정 종교 행사로 대폭 감염자가 늘었음에도 그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개방적 방역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마스크 확보 대책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정보는 가장 투명하게 국민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대처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모든 시스템을 조절하며 방역에 맞섰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빨랐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 유럽 등 나중에 감염자가 급증한 나라들로부터 모범 케이스 국가로 불렸습니다. 세계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매우 칭찬했으며 선진국들도 한국 방역 방법을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감염병으로 본 정부 성향
2002년 중국에서 사스가 발병했습니다. 2009년 미국에서 신종플루가 발병했습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가 발병했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지하고 야당 지지자는 무조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자료와 평가가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정부의 성향도 드러납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대하여 정부마다 대응 방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풀이했지만,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부의 특성인지, 정부 성향의 특성인지 말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욕을 먹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적인 잘못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력하다가 안 된 것인지,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에 가장 큰 사망자를 낸 이탈리아는 어떠했는지 봅시다. 이탈리아는 세계 경제 8위 국이며 국가 의료 안전망이 잘 된 나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았을까요?
정부가 복지 의료 투자를 줄이면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망가트려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복지를 줄이려는 어떤 당과 비교하면 아찔한 대목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잘 이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가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질병관리본부 이후 우리나라는 시스템화의 큰 덕을 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때처럼 투명한 정보공개는 향후 감염병에도 그대로 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은 자유로운 민주국가입니다. 1970년대처럼 국가 주도, 정보 독점, 상위 정책만 했다면 코로나19에서 국가적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시스템"을 가진 정부, "투명한 공개"의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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