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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1️⃣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저 2년 더 살게요“라고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월세든 전세든 한번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돼요. ∙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 정당한 이유라 하면? 세입자가 2개월 치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그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경우 등 입니다. ∙ 계약을 갱신해도 무조건 2년을 꽉 채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예요. 세입자가 원하면 나갈 수 있어요. 단,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분쟁해결 내 가게 보증금을 지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지식 #하마터면 부동산 상식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상가임대차방지#임대차보호법#권리금 내 가게 보증금을 지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지식 01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 알아 두어야 하는 이유?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

표준지공시지가 토지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지식 #하마터면 부동산 상식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토지계약#농지구입#농지전용#산지전용 토지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지식 01 토지를 매입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들 토지매입 시 꼭 고려해야 할 핵심포인트 첫째, 권리관계가 깨끗한 부동산을 매입하자. 둘째, 매입 대상 토지와 관련된 공법상 제약요인들을 확인하자. 셋째, 토지가 갖고 있는 자연적 조건을 확인하자. 넷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다섯째, 긴 호흡으로 매입하자. 여섯째, 매입할 때부터 매각할 때를 감안하자. 일곱째,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자. 02 토지 매입 프로세스를 미리 그려 보자 토지 매입 프로세스 매입목적 분명히 하기→보유자금검토→매입희망지역리스트만들기→매입희망지 정보탐색→손품팔기 정보분석→임장조..

권리분석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경매시장 활용을 위한 절대지식 #하마터면 부동산 상식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부동산경매#농지입찰#경락잔금#권리분석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경매시장 활용을 위한 절대지식 01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는 언제나 핫합니다. 끊임없이 주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한다면 부동산 경매야 말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잇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경매 절차를 머릿속에 담아 두자 경매절차 경매신청→배당요구종기결정 및 공고→매각준비→매각방법.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지정및 공고와 통지→매각실시→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즉시항고, 대금지급기한의지정통지→매각대금납부→..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내는 세금이어서 보유세라고도 합니다. 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집니다. 저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및 납부기간 알아보기 주택이나 건물,토지등을 소유한 분이라면 해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저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보며 납부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예를 들어 5월 30일 아파트 매매를 하여 소유권 이전을 진행했다면 재산세는 매수자가 납부 반대로 6월 2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매도자가 재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용적률과 건폐율] 건축 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유한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 규모와 함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등의 건축 가능한 층수 규모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이러한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며, 「건축법」에서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사의 정확한 설계 이전에 개략적으로 건축 가능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땅에 대한 정보(지역·지구)를 우선 알아야 한다. 땅에 대한 정보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LURIS:Land U..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책을 통해 경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 낙찰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으나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한동안 경매를 접었었는데..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공부를 해보고자 책을 펼쳤네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 내용은 법원별 입찰 시간 및 입점 은행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2015년 4월 24일 기준입니다. 그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니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라면 제보를 좀 해주시고, 사람이 조사하는 것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입찰 전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입점 은행 및 입찰시간을 확인해보시고 입찰에 응하시는 게 좋겠죠? ■ 저감률 : 1회 유찰 시 저감 되는 비율 ■ 재..

부동산 경매 사이트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사이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사이트 추천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 분석 및 확인 등을 경매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수록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사이트] 1.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① 경매공고, 알기 쉬운 경매, 경매정보검색, 경매정보광장, 나의 경매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부동산 경매의 출발지이며 도착지인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에서 경매 자료 분석 시, 임장 시, 경매 입찰 전 변동상황 체크를 해야 합니다. ③ 모든 유료경매정보지들도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를 토대로 유료사이트를 만듭니다. ④ 모든 경매 진행 여부 확인, 경매 예정 물건, 전국 법원의 경매정보, 낙찰 확인, 매각가율 등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