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심각단계 조치, 위기단계 차이 - 감염 경보 단계

[코로나19 감염병 심각단계 조치, 위기단계 차이 - 감염 경보 단계]

감염병은 위기 경보 단계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정부의 대응에 귀를 기울이고, 감염 경보 단계를 주의 깊게 들어놔야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심각단계 조치를 했습니다. 대응 단계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단계가 있으므로 위기단계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심각단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두면 함부로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확실할 것입니다. 확진 우려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잘 알아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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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경보 단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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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4가지가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입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면 "관심"이 발령됩니다. 그 후 국내에 유입이 확실시되면 "주의"가 발령됩니다. 그러다가 제한적으로나마 전파가 계속된다면 "경계"가 시작되고, 지역 사회,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면 "심각"이 발령되는 것입니다. 감염병 심각단계, 위기단계 차이는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2020년 02월 현재 전국 코로나 확산 지도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감염병 경보단계] / ⓒ Night Lantern 편집 www.kiss7.kr)

 

• 관심 : 질병관리본부가 대책반을 운영하고 모니터링 시작
• 주의 : 질병관리본부에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방역과 함께 감시 시작
• 경계 :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범정부 회의를 하며 행정안전부 진원본부를 운영
• 심각 : 범정부적 총력 대응 시스템 발동을 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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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두 달이 넘게 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왜 감염병 심각단계 조치를 빨리 올리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현재 어느 정도냐의 판단이 결론이 되겠지만, 국가 권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위기단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기관을 하나 더 설치할 때마다 권한이 더 생기고 국민에게 간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생긴다는 것 때문입니다.

 

(정부, 코로나19 심각 단계 맞춰 모든 정책 검토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감염병 경보단계]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24505012)

 

 

최고 위기단계 감염 경보가 이뤄지면, 한국인의 해외 활동에 제약이 생겨서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내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 불안으로 쌓이고 질병 두려움이 겹치면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최적의 시기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가지고 무작정 코로나19 심각단계를 빨리 격상하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사회 불안을 선동해서 경제 문제를 일으키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문대통령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감염병 경보단계]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2241456545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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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심각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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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경보 단계 결정은 위기평가회의에서 합니다. 위기평가회의가 소집되면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령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들도 왜 심각단계 격상을 빨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해당하는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입국 금지의 경우에도 전개 속도가 빠르지만, 파급 효과가 경제부분에서 심각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보수당에서는 이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여당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국 금지 주장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감염병 경보단계] /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23008900038)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병 심각단계 조치는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확진자가 4명으로 증가하자 "경계"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수당이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는 메르스 특성 때문에 전염속도가 매우 느렸지만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해서 치사율이 20.4%나 되었는데도 "주의" 단계까지 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와 비교한다면, 진보당이 여당인 문재인 정부 때 확진자 4명만으로도 "경계"로 격상했다는 것은 매우 공격적인 방어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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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는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기로 유명한 바이러스입니다. 결국 2월 말, 1천 명이 나온 종교 행사를 통해서 전국으로 폭발적인 전염 속도를 보이자 2월 24일 "심각"으로 격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가 있더라도 격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심각 격상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잘 막아왔지만, 이렇게 되었다면 정부도 반성할 부분을 찾아 반성하고 다시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정부 지자체 총력 대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감염병 경보단계] / ⓒ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815)

 

코로나19 감염병 심각단계 격상 조치가 이루어지면 범정부 기구가 개설되고 최고 지휘를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교육부 등은 유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하는 등의 감독을 하게 되고, 경찰청은 환자를 추적하거나 위치정보를 이용한 감시, 시설 통제를 통한 질서유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관련 의사 소환과 세금 사용, 시도군구의 장도 정부 주도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전과 2020 사태가 다른 것은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다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각 정보에 최대한 주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s://kiss7.tistory.com/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