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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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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이알피
샌프란시시스코 조약과 독도는 우리땅인 이유의 해석
샌프란시시스코 조약과 독도는 우리땅인 이유의 해석 Q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독도는 우리땅이 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 48개국이 참가한 강화조약이며, 주 내용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의 국가 인정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 조약입니다. 제2조 a항을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여기에 독도가 거론되지 않으므로 독도는 계속 일본땅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언급이 되지 않아서 일본 땅이라면 한국에 있는 33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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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