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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정리 - 필리버스터와 교통사고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정리 - 필리버스터와 교통사고법] 무분별한 사람들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음이법, 태호 유찬이법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처리 때 필리버스터를 하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적인 압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은 어린이에게만 해당하는 안전 관련 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처리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1만 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어린이 사망자 수는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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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1. 11:11